靑 "한나라당, 대선보다 국가 미래 생각하라"

청와대는 21일 남북 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진행될 향후 1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남북관계는 그냥 정지해 있으라는 말인가"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시점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시점의 중요성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는 등 2.13 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다음 단계 조치의 이행의지도 표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6자회담 모멘텀을 활용,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6자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문제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평화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을 가지게 된다.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도 진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며 "다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민족의 장래와 국익이 걸린 중대사에 대해서만큼은 대선과 정략에 집착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도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이번에 해야 다음 정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이자 불필요한 정국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숙제는 그때그때 해야 한다. 해야 할 숙제를 넘기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생긴다"며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부에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꼴이고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1년은 단순한 1년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세변화를 감안하면 향후 1년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때문에 이같이 중차대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도 되며, 공론의 선봉에 서 있는 언론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흔들어서 과연 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70~80%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다"라며 "유독 일부 야당과 언론, 그리고 보수적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을 12월 대선과 직결시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잘 개최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는 다음 정권에 엄청난 짐을 덜어주는 일이요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을 바라보되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