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은행 외형경쟁 자제 주문"

신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들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시중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최근 몇년간 국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규모 중심의 선도은행 경쟁이 지속됐다"며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을 특정 부문으로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은 중장기적인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시스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심각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외형확대 경쟁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자산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조달원인 예금보다는 고원가성의 은행채나 CD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 예대율 상승, 자금조달구조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린 상황에서 고원가성 CD발생을 통해 자금을 조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별 은행의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는 가급적 은행들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잘 운용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는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성장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 건전성 등 3박자를 얼마나 고루 달성했는지 보고 장래 발생가능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지향할 지, 아니면 국내 영업에 특화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일류 은행으로 발전할 지 등에 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금융전문 인력의 양성은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 "전업 카드사는 물론 겸영 은행도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펀드.보험 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도 방지해야 한다"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은행들이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