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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지구온난화 보고서 발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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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지구온난화 보고서 발간하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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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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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판사도 부시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 질책하고 나섰다.

미국 뉴스채널인 폭스뉴스는 "산드라 암스트롱 미 연방판사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인용, 부시 행정부에 '지구 온난화 보고서' 발간을 서두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환경운동가들이 지난해 11월 부시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고소한 데 따른 것.

1990년 제정된 '지구 변화 조사법'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3년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연구보고서는 지난 2003년 발간된 이후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법은 또 미 행정부에, 지구 온난화가 환경ㆍ경제ㆍ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4년마다 작성ㆍ발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에 발간된 후 후속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폭스 뉴스는 "미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발간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라고 항변했지만, 암스트롱 판사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다'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생물다양성센터', '지구의 친구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폭스 뉴스는, 부시 행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지구온난화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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