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EU FTA, 전향적 양허안 마련할 것"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에서 전향적 양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EU FTA는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협상 때 EU측에서 적극적인 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도 전향적인 양허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엔캐리 청산 우려 등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캐리 자금 등의 규모가 작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엔캐리 자금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엔캐리 자금 추산의 구체적 근거를 말해달라.
▶엔캐리 청산 규모와 관련해서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200억달러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추산한 60억달러와 차이가 있다는 보도였는데 나중에 한국은행에서 해명했다. 금융연구원이 인용했던 한은 내부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한은도 60억달러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명했다.


엔캐리 자금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일본과 미국 유럽 금리차가 확대된 2005년 중반부터 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에 유입이 늘었다. 2005년 중반~2006년 유입된 일본자금을 엔캐리 자금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략 60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 이전의 자금까지 합계하면 과대계상의 가능성 있다.

엔캐리 청산 국제시장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시장에서 작은 규모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없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해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이번 주 들어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공조노력과 국내에서는 투자자 심리적 불안감 불식시킨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정책협의회와 TF, 오늘 예정된 대통령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점검하고 있고 확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성장률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민간연구기관이 서브프라임 부실 확대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정부도 주요 연구기관 의견을 통합해봤다. 주요 연구기관은 현재 사태 정도로는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상반기 재정집행 늘어났는데.
▶금년 경제 전망할때 상저하고를 전망했기 때문에 재정통한 경기진작 차원에서 조기 집행 염두에 뒀었다. 조기집행률이 62%였다. 대부분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 쪽으로 집행됐을 것.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수요는 적어지고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수 호조 나타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를 13조4000억원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서 금융불안 관련 경고성 메시지있었는지. 어떤 조치 취했는지.
▶국제금융센터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한 것은 지속적 점검해왔던 것에 따른 판단이었다. 서브프라임 직접 투자된 부분이 적어 실질적으로 2억5000만 달러 수준이 서브프라임에 편입돼 있어 영향 제한적이라고 말해왔다.

엔캐리 문제도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황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다만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다고 해도 규모가 적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자금이 많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경우에 대비해왔다.

-한EU FTA 진도는 어느정도까지 나갈 것 같은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협상때 EU에서 적극적인 양허안 제시했고 우리도 8월말 전향적인 양허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