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빅2, '돈 드는' 정책 대결

지난 27일 인터넷토론회로 경선 신고식을 치른 대통합민주신당의 '빅2'가 28일 정책으로 맞붙었다. 각각 수 조원씩 필요한 대규모 공약이란 게 눈에 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전남 광주를 찾아 '광주 우주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을 밝혔다. 201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 우주개발센터·주택단지 등이 밀집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7대 교육혁명 프로젝트'를 내놨다. 2009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분야 사회 대타협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孫"1석3조"= 손 전지사의 광주공약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인터넷토론회

우선 해당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전형적 지역공약이다. '운하'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항, 토목개발 후보 대 첨단기술 후보로 차별화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80년 광주에 갇혀있어선 안된다"는 자신의 '광주발언'을 정책으로 구현해냈다는 의미가 크다. 우상호 대변인은 "광주정신을 미래로 승화시키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전 지사측 기대와 달리 논란도 예상된다. '우주기술의 메카'를 자임한 전남 고흥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가 있기 때문. 국민의정부 시철 첫 삽을 뜬 나로센터는 2008년 위성발사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범여권에서 가장 먼저 우주항공산업을 '포착'한 정동영 전 장관측이 이른바 '소유권' 공세를 펼칠 여지도 있다.

◇鄭, 무상교육 좋지만= '중도'를 표방한 정 전 장관이지만 교육공약은 꽤 진보적이다.

▲28일 정책간담회

이대로 한다면 탁아소부터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에다 급식비도 나라에서 해결한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담이다.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8조9000억원) 고교 무상교육(2조8000억원) 국공립대 등록금 100만원 초과분 보조(5900억원) 등 7대 공약에 필요한 추가 재정은 13조9000여억원.

정 전 장관은 "예산에 성과주의를 도입, 재원을 삭감하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가하는 교육재정이 40조1000억여원"이라며 13조9000억원을 제외한 돈은 다른 교육현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여유'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