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한미FTA 비준, 반드시 성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에서의 비준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비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반드시 비준에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FTA 협상 및 비준 관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설사 무슨 일이 있어서 끝내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FTA가 설사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준된 것 이상의 어떤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주 짧게는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판이 쏠리고 그렇게 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FTA 시작할 때 정치적 상황은 역시 험악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굳이 말하면 본인은 조금 덕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예측하고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아가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하는 일 중에 선거용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손가락으로 꼽으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것"이라며 "아주 중요한 국정운영에 속하는 일들이 많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꾸 트집잡고 대선용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FTA 때문에 대선이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해야 될 일은 반대가 좀 있어도 밀고 나갈 수밖에.."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걸림돌이 바로 FTA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해관계의 문제,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 등 3가지를 꼽았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해관계의 문제와 관련, "손해보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나아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지금은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불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결과로서의 이해관계로 좀 멀리 크게 보는 자세로 이 장애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저항이 있다고 언제나 100% 찬성을 위해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해야 될 일은 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보 아니다..'가만 있어도 될텐데'는 착각"

이어 "두번째 장애는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 보기에 따라 교조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상이 변화하듯이 이론도 변화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돼서 우리 사회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0년 또는 30년 전에는 민족경제론이 적절한 이론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경제론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듯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고 변화할 수 있어야 진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더불어 극복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FTA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걸림돌로 불안감을 꼽으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불안한 것"이라며 "가만 있으면 이대로 갈텐데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큰 배가 가라앉아도 가라 앉는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설사 가라앉는다 해도 파도가 무서워 보트를 내리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다 결국 가라앉아 죽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미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세가지 모두가 FTA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 발전, 모든 영역에서 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