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동성 폭증에 정부도 한 몫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최근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자칫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광의유동성 잔액은 모두 1949조5000억원으로 이중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잔액은 34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23.9%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유동성 잔액은 지난 2월 18.4%(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0.2%, 4월 23.0%, 5월 23.8%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광의유동성중에서 국채와 지방채의 잔액은 모두 113조원으로 전체 광의 유동성중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등 금융부문의 대출 증가가 유동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국채와 지방채의 비중이 지난 2002년에는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채 및 지방채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중에서 국채의 잔액이 2002년말 2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109조원으로 늘어 증가폭이 컸다.

이에반해 기업어음(CP) 발행 잔액은 지난 2002년말 35조1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여신전문기관 발행채도 11조3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CP나 회사채 등의 유동성 공급은 감소한 반면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채발행 등이 늘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돈을 풀었다고 해도 사회간접자본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다면 이를 꼭 비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양면을 모두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