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재 前비서관 사건, 교훈되는 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김상진 한림토건 대표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연결시켜준데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건설사 대표와 지방국세청장을 연결시켜준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란 질문에 "청와대 일일 상황점검회의에서도 양측을 연결해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또 "공직자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오해를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퇴직한 사람의 사건을 지금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뇌물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준 장본인임에도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종결지었던 사건"이라며 "검찰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축소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한림토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로비를 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로비로 단정하고 근거없는 지나친 상상을 하거나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는 것,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도 없는데 이미 나온 사실로 반복해서 신문 지면을 채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전사건, 행담도사건 등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을 통해 새롭게 의혹이 밝혀진 적은 없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의혹을 부풀려서 이를 정치공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8월초 정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 검찰에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과 관련, 천 비서관은 "혐의 있는 사람의 사표를 받으면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 혐의자의 불이익이 적어진다"며 "따라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직에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절차"라며 청와대가 검찰에 전화로 사표를 수리해도 되는지 물어본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간접 확인한 것인데 간접이라도 확인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사표를 수리해도 되는지 확인한 것 자체를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나친 가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