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중앙청사 4개부처 기자단 성명서

우리 중앙청사 출입기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라고 판단한다.

기자들을 특정 공간에 몰아넣고 출입과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시도이다. 정책 자료를 장악하고 현장 취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정부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이다.


200조원이 넘는 예산과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채워진 거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에 더해 기자의 출입과 취재가 통제되고 공무원 접촉이 차단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아무도 정부의 잘못을 막지 못하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은 소수 권력집단의 독선과 자의에 따라 요동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방안이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한다.

기자 사회 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오히려 언론과 언론인들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데 서슴없었다. 우리는 언론계 일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앞으로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없애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국민과 유리시키려는 기도는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의 위탁을 받은 사회적 공기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력화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도발에 다름 아니다.

언론은 현 정권의 그 같은 부당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명을 위해, 권력에 짓눌리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부의 올바른 회귀를 촉구하며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하라.
- 언론과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선진화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
- 언론의 소명과 역할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8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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