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건교 "새 주택제도로 집값 15~25%하락"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로 주변시세보다 적어도 15~25% 가량 싼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월 1일(오전9시) 방영 예정인 KTV '파워특강'프로그램에 출연,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KTV가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특강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7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건설될 2기 신도시에만 5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수도권 주택수인 590만가구의 약 10%, 강남 3구의 아파트수인 24만가구의 두 배 이상 되는 물량이다.

이와 함께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 40~50대의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3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에서 강의를 통해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장관은 강의에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등 새로운 주택제도가 도입된다"면서 "이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승인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분양승인은 신청 15일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하되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주고 분양승인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로 공급이 지연될 경우 집값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중복을 피해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일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