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기대심리있지만, 완화책 안써"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지적·단기적 집값 불안요인은 제도의 결함이나 허점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 말 대통령선거라는 주요 정치일정을 전후로 부동산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참여정부에선 이를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일 오전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의 KTV 파워특강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 장관은 "올들어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이 4.8% 빠지는 등 평균 1.2%의 하락률을 보이며 주택시장 전반이 안정세이지만, 하향 안정기조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며 "막연한 기대심리가 확실한 하향 안정의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에 대해 "상한제와 비슷한 원가연동제가 89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됐지만, 이 기간 중 사상 최대 규모인 연평균 61만가구가 건설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시에 "채권입찰액을 종전 90%에서 80%로 낮추고 마이너스 옵션제로 골조공사와 외부마감재 정도만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원가공개가 지나친 기업경영 간섭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택지 내 원가공개는 업체가 아닌 지자체장이 하도록 규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가점제에 대해선 "무주택 40~50대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선, 수도권 2기신도시에만 이 지역 전체 주택수(590만 가구)의 약 10% 선이자 강남3구(24만 가구)의 배에 해당하는 58만 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아직 단기간 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근절의 본질적 처방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