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부업체 금리 30%로 인하"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예비후보는 4일 "임기내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 대출을 담당하는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 이후 서민들이 금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책이 미흡했고, 다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민금융 활성화 △대부업체 금리상한 30%로 인하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 등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민금융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돼 대부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내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500만원 대출규모의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66%까지 올라가 있는 대부업법 금리상한을 임기내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하겠다"며 "일시적으로 낮추면 미스매칭(mismatching)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 금융을 통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면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등을 통해 감독하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외환위기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되는 9조원의 일부로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청년층,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우선 인수해 양극화 해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5일 오후 발표될 대통합신당 컷오프 결과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 (선거인단) 숫자는 적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비교적 좋은 것 같다"며 "보도되는 것보다 낙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

-금리상한을 30%로 인하하는 정책은 재경부가 대부업의 음성화를 막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합법적인 대부업자도 있고 금융권도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너무 높다. 실제로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제2금융권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안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1금융권에서도 이런 대출을 허용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상한 30%로 인하 방안은 이미 다른 의원들이 제시했는데. 더 낮출 생각은 없는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으면 좋다.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25%만 잡아도 마진이 생기지만 우리는 콜금리 자체가 4%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회수 안 되는 코스트(비용)도 있어서 무한정 낮출 수만은 없다.

-일본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금리를 낮추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요는 줄게 될 것이다. 이자 때문만이 아니라 환율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정책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불법대부업체들은 블랙마켓이니까 별도이고 49~66% 금리의 대부업은 너무 고금리라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다. 전산시스템이 마련될 것이고 그럼에도 법을 어길 때는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강도 조절을 위해 정부 측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내일(5일) 결정되는 컷오프(예비경선)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선거인단에서 대리인 접수가 거의 없어 허수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 숫자가 적은데 분위기는 비교적 좋은 것 같다. 선거인단들이 전선에서 이길 수 있는 명분과 도덕성, 경험, 국정운영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보도됐던 것보다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