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차기정부 부담되는 남북합의 안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특히 강조할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미 합의한 4가지 합의에 기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의 4가지 합의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어 "그러한 기존 합의에 저촉되는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자율성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정상회담의 격에 맞게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제협력은 '교역과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사람과 교역과 규범이 함께 가야 하며 이에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북한의 규범과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의 여러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상간의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불신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으나 핵심은 상황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안보정책과 미국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 6자회담의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해 왔고 6.15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및 국제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단은 국민들의 기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뤘으면 하는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발전돼온 남북 화해와 협력관계가 한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문위원단 여러분의 말씀이 풍부해서 회담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한편 숙제도 많이 주셔서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강만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문, 백낙청 통일고문회의 의장,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 박재규·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