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쉬랑스 반대 움직임 '활발'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

지난 6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를 요청하고 나선데 이어 5일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도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에서는 회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의 주관으로 6일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방카쉬랑스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또 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대리점들도 다음 주부터 과천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등 4단계 방카쉬랑스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험학회는 이날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쉬랑스의 적정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은 금융업권간 불공정 경쟁 여건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비자와 보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방카쉬랑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은행의 불완전 판매나 강압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은행 편중화 심화 속에 은행의 수수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보장성보험까지 방카쉬랑스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설계사 등 보험판매조직의 대량 실업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방카쉬랑스 보험상품 가격이 10% 인하될 경우 생보업계에서는 8만명 수준의 설계사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매출)가 줄어들어 생보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이 추가 개방돼 은행이 보험료를 5% 할인해줄 것을 가정했을 경우 고객의 42~56%가 기존 채널 대신 은행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계약 감소율은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영업조직 전체의 45.1%,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영세영업조직의 76.7%인 5만4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됐다.

류 교수는 "정부는 방카쉬랑스를 추가 허용하기 보다는 보험업의 소매금융에 대한 어슈어뱅킹 허용 등 금융업권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