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후보 고소해 대선 공정성 확보할 것"

청와대는 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르면 내일, 늦어도 2일 이내에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외에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안상수 원내대표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국정원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명박 후보 죽이기'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공작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기관을 겨냥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선거용 거짓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후보를 포함해 4명의 한나라당 주요 인사를 이번주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고소 주체는 청와대 비서실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비서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인 제 명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 대리인은 박성수 청와대 법부비서관이다.

◆"한나라당 허위 주장으로 靑 명예 심각히 훼손됐다"


문 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를 검찰 고소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청와대가 당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훼손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후보에 대한 고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 "적어도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에 있어서의 원칙, 정치공작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쌓아왔던 가장 소중한 업적이고 성과"라며 "한나라당의 허위 주장은 그런 성과를 다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반칙 없는 공정한 문화가 신뢰의 토대인데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회적 신뢰 가치를 허무는 것"이라며 이는 청와대에 대한 명예훼손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도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피하고 싶었으나 불가피"

문 실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한나라당이 계속 허위 비방을 계속하고 있어 이명박 후보를 직접 고소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 고소'는 청와대로서도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 든 '카드'라는 설명이다.

문 실장은 "청와대는 '정치공작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밝혔고 허위 주장을 그만 두라고 요구도 했고, 그래도 계속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인 진수희 의원이 허위사실로 청와대를 비방했다고 해서 어제 기소까지 됐다"며 "그럼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직접 고소외에) 어떤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5~6월부터 청와대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왔으나 아프간 피랍 사태 때문에 미뤄왔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고소는 저희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이 후보 본인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국세청할 것 없이 정부기관이 정권 연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권력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고소는 대선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

문 실장은 이 후보를 직접 고소함에 따라 대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선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는 선거기간 중에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응당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검증을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주장함으로써 회피하고 모면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은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것이고 반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개입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아무런 정치적 계산이 없다. 논란은 한나라당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국정원, 국세청,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에 가서 농성 시위하고 정치공작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청와대 배후를 주장하고 급기야는 청와대에 와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문 실장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정리하자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산"이라며 "이 후보를 고소함으로 해서 대선 과정에 정치적 혼란이 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검찰 수사 차분히 응하면 선거 영향 없을 것"

또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공약에 대한 공방은 대선 후보들간에, 정당들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음해, 비방, 참여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측이 근거 없이 청와대 공작설을 퍼뜨리지 않고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정치 주장이나 정책 결정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검찰 수사에 차분히 응한다면 (이 후보에 대한 고소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에 대해서는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는 어제, 오늘 논의가 됐으며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후에도 한나라당측의 정치공작설 주장이 계속되자 결국 '이명박 후보 고소'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