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간인 7명으로 구성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독립돼 운영된다. 또 기금운용위원장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갖되, 추천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수도 현재 21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빠르면 6일 오후 공식 발표한다. 개편논의에는 총리실과 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해 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용된다. 관심이 모아졌던 기금운용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위원장 추천위원회는 복지부에 두기로 절충이 이뤄졌다.

아울러 현재 정부대표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금운용위원수는 7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7명의 기금운용위원 전부를 민간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논의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 조정할 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뼈대가 마련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해놓고 나서 경제부처에서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