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기후변화 선언' 채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9일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05년과 비교해 최소 2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집약도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APEC 정상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2일간에 걸쳐 열린 APEC 정상회의의 폐막을 선언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지지하는 특별성명과 '역내 공동체 심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이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에 관한 정상선언도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기후협약 체제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시드니 선언'은 에너지 집약도 감축과 더불어 2020년까지 역내 산림 면적을 최소 2000만 헥타르 확대한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산림 조성 목표가 달성되면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약 14억톤의 탄소가 산림에 흡수돼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역내 에너지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아태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산림 부문에서의 역량 증진과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복구를 위한 아태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APEC 정상들 대부분이 반대해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협약 체제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정상급에서 표명했다는 점은 큰 의의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괄적인 포스트-2012 체제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힘을 실어줬다.

'시드니 선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중국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트-2012 국제 기후변화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상이한 경제·사회적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원화 체제로 가스 배출 의무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은 포스트-2012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상이한 국내 상황이 좀더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진국-개도국 이원화 체제에서 벗어나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 산업구조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있어야만 광범위한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EC 정상들은 '시드니 선언'과 더불어 'WTO DDA 협상에 관한 성명'을 채택해 WTO DDA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타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간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WTO DDA에 대해선 이견 없는 지지 일색이었다.

지역 경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태 자유무역협정(FTAAP)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과 전망을 연구, 분석해 내년 APEC 정상회의 때 보고하도록 했다.

또 APEC 기능 강화를 위해 회원금 분담금을 30%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담금이 현재의 23만달러에서 2009년부터는 3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서 의장국인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그 분들이 보고 싶을 것이고 그 분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 지역의 역사와 세계사를 위해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