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에 전권,손실 책임소재 논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이 11일 골격을 드러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민간위원회로 개편한게 특징이다. 기금운용위원 7명도 모두 금융·자산운용 전문가로 채워진다.

전문성과 수익성 향상이 절대 목표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는 현재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의 커진 권한에 비해 책임은 가벼워 향후 손실 발생시 책임 소재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전문성 커진다=현재 구도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는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기구다. 그러나 1년에 4~5차례 드문 드문 열리는데다 정부·가입자·사용자·전문가 21명이 혼재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이 맡아 사실상 복지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회의 참석률도 평균 50~60%에 머물러 비전문가에 의한 비효율적 운영이 항상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금운용위를 사실상 완전 독립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운용위원장 추천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자금운용에 관한 전권이 기금운용위로 넘어가 있어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기능을 강화키로 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가지고 자금 운용에 관해서는 '노 터치' 토록 제도화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도 전체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서는 비켜갈 수 있게 된다.

◇수익성이 '절대 선'=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노후설계를 위해 미리 낸 돈이다. 이 때문에 공공성과 대표성도 전문성 못지 않게 강조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전문성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수익률 제고에 치중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공공성 때문에 수익성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위는 현재보다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방식은 채권 위주의 안전 지향적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과 대체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될게 확실하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은 30%, 대체투자는 10%까지 확대하는 중기 자산운용안을 짜놓은 바 있지만 이 보다 더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태영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정부 간섭과 통제가 사라지는 만큼 민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재무적 투자 성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책임 소재 논란=기금운용의 전권을 지니게 되는 기금운용위에서 투자를 잘 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갑자기 커진 기금운용위의 위상에 걸맞게 책임소재도 명확해야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총리실이 참여한 운용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립금 운용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편논의가 조금 지연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경제부처가 강하게 반대해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 책임소재를 늘리는 쪽으로 개편안이 손질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변 장관도 "책임성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한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금연대회의 관계자는 "기금이 미래에 국민들에게 반환될 돈이라는 점을 너무 간과하면 안된다. 가입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