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균형발전 지키는 시민조직 구성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며 "여러분이 꼭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정책, 이제 저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중앙정부 장관들도 열심히 하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지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에 추진력을 키워나가고 균형발전정책이 어디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발굴하고 공부해서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지방의 지도자 조직들이 구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저는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기 자기 정당 안에서 같이 협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각기 정당 안에서 이 균형발전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균형발전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멈추어버릴 수도 있고 또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진행을 막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도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고 지금은 정책 하나를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균형발전정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소개했다.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지방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 정책은 가짓수가 많고 복잡해서 잠시 한눈 팔다 보면 그냥 지나가게 돼 있다"며 "사실 혁신도시라는 것도 좀더 천천히, 보상 끝나고 천천히 갈 수 있는데 왜 서두르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기 안에 첫 삽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 두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땅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심어줘야만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다른 정책과 균형발전정책 사이의 인과관계에도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지난해 1조6000억원 정도 거뒀고 올해는 그 이상 거두게 될 것"이라며 "서울은 납부한 종부세의 26%를 되돌려 받고 나머지 지방은 납부한 종부세의 3.2배를 나눠 받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만든 세금이지만 세금 배분 과정에 균형발전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꿔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요 근래 와서 다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시하니까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했다.

또 "내신반영비율이란 것이 있는데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신반영비율을 바꾸면 공교육이 죽고 지방학교가 죽고 외국어고, 특목고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연히 특목고는 서울에 있는데 여론조사 하면 대부분이 대학 본고사를 봐야 한다고 한다"며 "지방 학교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별 생각 없이 지역 사람들도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길게 말씀 드린 것도 이 때문"이라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 주시고 협력해 주셨듯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며 "지방 사람도 서울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 해야 되는 곳 있죠?"라며 "못질해야 하는 대목 대목마다 빠뜨리지 않고 정책이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