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변양균 파문 문책론, 검찰수사 후"

청와대는 12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제와 관련,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변 전 실장과 '가짜 박사 학위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의 사적 관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는 누구를 문책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가 '변양균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 문제와 관련,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다"며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진실의 윤곽이 좀더 드러난 뒤에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청와대 참모 책임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대변인에 대한 인책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 당사자기 때문에 입장을 대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저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의 거짓 해명을 사전에 스크린하지 못하는 등 민정수석실 시스템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며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한계와 관련,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의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통화내역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서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청와대가 이중으로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며 "현재로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사할 사안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개인 사생활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개인적인 관계"라며 "이것 가지고 누구를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추가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 때 가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