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신정아 수사 숨고르기

속도를 내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차례 기각당한 변씨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변씨 소환 일정을, 압수영장의 재청구 및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13일 압수수색영장의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며 "지금 재청구를 한다고 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변씨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중요한데 (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됐다"며 "먼저 압수영장의 재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집행(발부)이 되면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오후 '변양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 허명욱 판사는 "이미 신정아씨 집을 수색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변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시 신정아씨를 통해 그림을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교체와 관련, 미술품 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외에 다른 정부부처도 관련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 한갑수 전 이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비엔날레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기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또 미국에 도피중인 신정아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시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와대 측에서 협조한다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