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변양균씨 제3자뇌물수수혐의 적용 검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3일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소환 일정은 영장 재청구 및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답(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

-변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나
▶그 부분도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토 중이다.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조사하나
▶일부는 조사했고 계속 조사 중이다.


-신씨가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법리적 검토도 되야 한다.

-신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계획이 없나
▶지금은 없다.

-고위 공직자 두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는 바 없다.

-신씨 수사 공조 요청은 했나
▶신씨소재 확인을 위한 공조 요청을 진행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술품 구입 관련 자료 받은지 오래됐나
▶얼마되지 않았다.

-어제는 어떤 인물들 불러서 조사했나.
▶광주비엔날레 한갑수 전 이사장과 동국대 관련 교수 및 예산 지원팀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또 성곡미술관 기업체 후원과 관련해 관장과 후원 기업체 관계자 등 총 10여명을 조사했다.

-변 전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언제쯤 이뤄지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는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이 됨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상황이 됐다. 우리가 바라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변 전 실장 소환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압수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집행 여부가 결정이 된 뒤에 결정할 계획이다.

-변 전 실장 가능한 빨리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든 한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했고 빠른 시일내에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적자료 확보도 필요하지만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영장 재청구를 하게되면 추가로 소명할 부분이 있나
▶현재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다.

-전날 밤에만 봐도 재청구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발부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청와대 집무실 컴퓨터 확보는
▶집무실 컴퓨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려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

-청와대도 (집무실 컴퓨터 제출에) 협조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 청와대 측에서 협조해주겠다고 한다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변 전 실장을 소환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나
▶피내사자 신분이다.

-한 전 이사장은 변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했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추후에 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