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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가 실거래가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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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가 실거래가 신고 추진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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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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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도...건교위 개정안 상정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법은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는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해놨다.

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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