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씨 구속영장 청구할까

↑학력위조 의혹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정아씨가 16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에 긴급 소환 되고 있다.ⓒ김병관 기자

학력 위조 및 외압 의혹 당사자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동시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신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교수로 임용된데 허위 학력을 이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데다,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출국해 두달 동안 해외에 체류한 전력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변 전 실장을 너머 '윗선'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와 관련해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신씨 비호와 관련한 '제3의 인물' 규명을 위해서는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검찰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청와대 등에 근무하며 사용한 컴퓨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 역시 외부 이메일 사용이 차단돼 있어 변 전 실장의 사적인 생활 흔적을 찾아내기는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 등 일련의 외압 의혹과 관련, 변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지가 구속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씨가 해외에 도주한 데 변 전 실장이 관여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한편 2달 만에 귀국한 신씨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청사에 도착한 직후 902호 조사실로 이동했다. 신씨는 저녁으로는 중국음식을 주문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8시30분께부터는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있다.

신씨의 건강이 허락되고 신씨가 동의한다면 조사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허위 학력을 이용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된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또 불교 사찰에 대한 국가 기금 및 사업비 지원 과정과,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 후원이 이뤄진 내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신씨를 비호한 인물로 알려진 변 전 실장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실장은 신씨에 앞서 모범택시를 타고 이날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현재까지는 피내사자 신분이다.

변 전 실장 소환에 대비해 검찰은 2005년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올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동국대나 광주비엔날레 사무국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신씨가 소속돼 있던 성곡미술관에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등 업체들이 후원한 경위에 대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신씨와 변씨의 관계를 캐기 위해 신씨의 이메일과 사적 공간 및 물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또 변 전 실장이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를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아 제3의 장소에서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