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車보험 방카 확대 철회 강력추진"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상용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확대가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4단계 방카쉬랑스와 관련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손보업계를 대표해 강력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 방카쉬랑스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은 보험-은행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 후 방카쉬랑스를 시행했으며, 방카쉬랑스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시작된 판매채널일 뿐 보장성보험에 적합한 판매채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9년 금융현대화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001년까지 은행영업 인가를 신청한 미국내 보험사는 50개사에 달했다.

또 주요 유럽국가들도 보험사의 은행업 영위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어 은행-보험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방카쉬랑스는 주로 장기저축성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의 방카쉬랑스 판매비율이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장성보험은 높은 클레임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높아 유럽의 은행들이 진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카쉬랑스를 취급하는 나라는 신규 판매채널 유지를 위한 비용증가로 보험사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기존채널 외에 신규로 판매채널을 도입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판매채널 수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존 판매채널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은행이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맺고 고객기반을 확보한 후 자회사를 설립, 고객을 유출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은행이 제휴선을 변경할 경우 일시에 고객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크며, 그중에서도 은행 판매비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판매제휴관계가 종식됐을 때 은행계 보험자회사에 유출되는 고객기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방카쉬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험업계의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이므로 오히려 시장규모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