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균형발전 덕에 수도권 규제완화"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4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정책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균형발전 덕분에 97년도에 잠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며 "수도권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삼성전자 공장 증설, 2005년 LG필립스 공장 신축, 2006년 LG전자와 팬택 등 4개 대기업 공장 증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해 61개 첨단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지방이 용인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5년전 지자체 선거 때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라 지방과 수도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도 참여정부 들어 지방이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 수도권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은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전자·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가까이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문제들도 멀리 내다보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다"며 "서로의 발목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세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함께 상생의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혁신, 균형발전이 최상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 개별 정책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혁신박람회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 및 지역혁신정책의 추진현황을 종합점검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로 열려왔다.

이번 지역혁신박람회는 17~18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의 지역정책과 분야별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는 균형발전 균형 컨퍼런스가 신설됐고 식품클러스터 컨퍼런스 등 17개 지역혁신 컨퍼런스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