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요금인하' 선물폭탄,부자되겠네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추석(9월25일)을 한 주 앞두고 유류세, 대학등록금(학자금),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이른바 4대 민생요금 인하 방침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 그러나 일부 내용은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 사안인데다 민감한 현안의 경우 정부측과 조율이 안 된 것이어서 추석 맞이 '생색 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금 줄이고 무이자 늘리고= 18일 신당은 취사용으로 쓰이는 프로판가스에 붙은 특별소비세(40원/㎏)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난방용 등유 특소세(181원/ℓ)도 리터당 60원으로 낮춘다.


이 정도면 세금이 꽤 줄어든다. 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로 1200억원, 등유 특소세 인하로 4500억원 정도다. 신당은 정부와 최종조율을 끝냈으며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또는 저리대출은 확대된다. 무이자 대출대상은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다. 금리 중 2%포인트를 깎아주는 저리대출도 현재 18만명보다 1만명 늘어난 19만명이 혜택을 본다. 신당은 2008년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줄이고 카드수수료 깎고= 그동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신당의 이동통신요금 대책은 기본료 인하가 골자다. 신당과 협의 끝에 정보통신부와 업계는 같은 통신사 가입자간 통화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을 도입하고 가입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 △문자메시지 요금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소 1%포인트가 줄어든다. 그만큼을 카드가맹점의 이익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다. 연내 적용을 목표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79만여명이 해당된다.

◇갑작스런 추석선물, 급히 먹다 체할라= 4대 민생요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준다면 서민들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신당이 추석에 맞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1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던 이동통신 요금 인하안을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업계와 의견차때문이다.

가입비, 기본료를 내리면 당장 이통사 수익이 준다. 또 1위업체 SK텔레콤의 망내할인 방침에 2·3위 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경우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 내용. '재탕'에 불과하다. 다만 인하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 좀더 푸짐한 선물을 위해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당과 현실론을 내세우는 정부간 입장차가 크다.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신당이 추석에 앞서 부랴부랴 방침을 발표한 셈이 됐다.

명절만 다가오면 내놓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올해 설을 앞둔 2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와 학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내놨다. 비슷한 밥상을 또한번 내놨다는 얘기다. 신당의 한 의원은 "선심성이래도 할 말은 없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