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환영 못받는 '미분양해법'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방안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 실패를 혈세나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건설사들이 수요 판단을 잘못해 분양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해 떠안겠다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도 "건설사들이 지방 공공택지를 정부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뒤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만들어 놓고선 또다시 이 책임을 국민에게 씌우려 한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 해법의 주인공격인 건설사들은 박수를 칠까.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다는 게 건설사들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

주택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필요한 곳에 지어야지 집이 남아돌아 미분양이 난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하면 나중에 큰 후유증을 앓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국민과 건설사가 못미더워한 정책이 갑작스레 나온것은 뭘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 경기를 안이하게 대응해오다 대선을 앞두고 약발이 빠르게 나타날수 있는 선심성 정책을 꺼내든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자치단체와 지방 건설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수없이 대책을 건의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투기의 전염성과 이동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주택사업 여건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규제를 고수해왔다.

급기야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로 잇따라 쓰러진 뒤에야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미분양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과 담보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친시장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봉책이 아닌 유연한 접근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