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申 수사' 동국대 재단비리로 확산되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씨 비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불꺼진' 동국대 재단 비리로 이동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정아 파문이 검찰의 동국대 재단비리 내사 종결사건과 연동된 '하나의 사안'이라는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 사건은 신씨 귀국을 기점으로 잠시 냉각기를 보였지만 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오히려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신씨에 대한 비호 의혹 차원을 넘어 '게이트 급'으로 격상되는 양상이다.

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애써 피하면서 본류에서 파생된 신씨에게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동국대 재단비리 내사 종결사건과 변 전 실장을 대표로 하는 신씨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동국대 최대 '현안'은 검찰의 3년 내사사건=동국대 재단 인사들이 3년 전부터 받아온 검찰 내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종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변씨 외에 또 다른 권력 실세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3년여간 내사하고 처리를 미룬 내사 대상자 모두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신씨를 비호한 변양균 전 실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내사 종결 배경에는 변 전 실장외에 '숨겨진 권력 실세'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으로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검찰의 내사 종결에 권력 실세가 개입, 서로 '맞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동국대 재단 비리 내사사건은 2004년, 당시 동국대 재단 내의 주류와 비주류간 헤게모니 싸움에서 촉발됐다. 불교박물과 건립 과정에서의 횡령 및 필동 병원 매입비 과다 계상 의혹 등인데 검찰은 3년이 지난 올 3월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폭탄 돌리기'를 하듯 질질 끌었다. 특수부 소관 사건으로 출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만 무려 4번이 바뀌었고 부장 검사 한 명이 연임되는 등 여러 검사들의 손을 거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동국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4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10여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지난 3월 내사 종결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 중단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권력실세의 '외압설'을 부인했다.

◆국고 보조금에서 신씨 리베이트 확인되면 '핵폭발'= 검찰은 변 전 실장을 비롯, 신씨 '비호 세력들'이 보여준 위법 행위를 밝히는 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 단추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흥덕사 정부 교부금 지원 등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변 전 실장이 흥덕사 등의 사찰에 국고를 지원하면서 모종의 거래를 요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신씨의 대기업 후원금 횡령 혐의는 '지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신씨가 변씨의 '역할'에 힘입어 국고 지원을 받은 사찰 등으로부터 대가성 리베이트를 받은 단서가 확인되면 이 사건은 '메가톤급 태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