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넘는 깜짝합의 나오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인 불안정한 종전상태를 끝내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구상과 맞닿아있기 때문.

정부는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1단계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의 가속화'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 계기 마련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 △남북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외교역량 강화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전기 마련 등이 추진전략으로 담겨있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2단계'로의 전진과 마무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게 노 대통령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2단계는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이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 등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끝난 6자회담에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안이 잠정 타결됐다. 이번 합의문은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2.13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합의문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하고, 대상시설도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와 맞물려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핵 불능화 합의안' 수준을 넘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깜짝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한다 해도 이를 공동 합의문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크게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각 국의 이해관계도 달려있다 첨예한 사안이란게 그 이유다.

아울러 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 지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수준의 의제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추후에 협의해 추진키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에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증진되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제활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