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李통일 "한반도 평화논의, 6자회담 염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문제와 깊이 연관돼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2007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깊이 연관돼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남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6자회담의 결과에 주목은 하겠지만 6자회담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상황이든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6자회담이 휴회중이고 합의문을 만들고 있는데, 정상회담 추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6자회담의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일 6자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할 것이다.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이든 정상회담이든 목표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든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들었는데 휴전협정국인 미국없이 당사국인 한국만으로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 평화선언을 발표한다면 북핵 보유를 인정한 채 평화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아닌가.

▶첫째로 평화체제는 넓은 여러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북간의 논의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깊이 연관돼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남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논의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축해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핵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핵문제는 현재 6자회담에서 다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특히 6자가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천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북미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논의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이 핵문제 해결과 깊이 연관돼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6자회담의 진전상황의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떤 분야에 가장 최초로 그 결과가 반영되나. 정치인가, 경제분야인가.

▶정상회담에 있어서 논의하게 될 정치와 경제 분야는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영역은 깊이 연관돼있다. 경제개발이나 경제투자에 있어서 그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군사보장과 같은 여러가지 제한 조건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다.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은 곧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해서 경제개발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분야이다. 남북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북한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답을 주겠다. 현단계에서 뭐라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 내일부터 정상회담 시작되는데 시작 전에 어떤 과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미리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6자회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양국 정상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가 평화조약의 체제에 대해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 평화체제는 남북이 주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직접 받아보진 못했지만 이 제안은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하나의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이 하루 남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회나 느낌에 대해 말한 것이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분석한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발전,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특히 정치와 평화, 경제협력 분야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지나간 몇십년 동안 남북은 많은 합의를 이뤄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실한 진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진솔하게 모든 문제와 현안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얘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의 솔직한 견해중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얘기할게 있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정해서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