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솔직한 대화..좋은 성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모두 발언>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는 양 정상이 충분하고 또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대통령께서도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정상 간에 공식회담은 종료된 것이고, 그 합의 내용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 오찬 전에는 선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양측의 실무진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질의응답>
-- 오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머물다 가시라고 청했는데 회담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없던 일로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

▲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이상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명료하다. 풀기자도 들어와 계셨고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인다, 영상도 있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위원장의 일정 연장 제의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회담의 성과를 높이고 예정된 일정을 다 하고 가셨으면 하는 취지의 호의였다. 그러나 회담이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자 스스로 이 제안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그렇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그 제안을 받고 회담 말미에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이게 된 것이다.


-- 회담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우리측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곤란하다'는 등 가부간 입장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사항들은 다 논의가 된 것으로 봐도 되나?

▲ 그렇다, 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저희는 준비해 간 의제들을 다 또 충분히 개진했다. 그리고 성과도 좋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결과는 합의문 또는 선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성되기 전까지 저희가 무엇이 합의됐다라고 먼저 알리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 아마 저녁부터 본격적인 선언 문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이것은 장관급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좀 낮은 급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옥류관 오찬 발언을 통해서 쉽지 않은 고지에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회담 과정에 있어서 ........

▲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긴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께서 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그리고 남북간에 입장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왔던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고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다. 그래서 벽이 있었는데 벽이 허물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오전 회담과 오후 회담의 분위기가 달랐나?

▲ 그걸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단정해서 오전과 오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오전과 오후 대개 상당히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화는 상당히 서로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제안도 있었나?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서울에서 떠나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의제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개 오랫동안 남북간에 합의돼 왔던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그 합의됐던 것들이 이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막힌 곳을 뚫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합의를 크게 볼 때는 여지껏 남북간에 합의해 왔던 것 중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것들의 어떤 실행력을 더 높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 이번 합의사항 가운데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한반도 평화정착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생각하고 얘기를 회담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신 것인가?

▲ 각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해 갔던 의제는 거의 개진을 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의제 중에 당연히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양 정상이 오후 회담 들어서 예상보다 빨리 합의하게 된 게, 오찬 때 대통령께서는 최고 지도자의 인식 부분이 장애 부분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인식에서 김 위원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했다고 보면 되나?

▲ 그건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걸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굉장히 많은 의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 전체적으로 무슨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있었다 없었다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 부분은 제가 없다 있다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회담을 쭉 임했던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다.

-- 관련된 질문인데, 오찬하고 오후까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된 것은 바꾸어서 보면 대통령님과 인식을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걸 이 시간 내에서 정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아예 그냥 빨리 매듭을 짓고 나머지 부분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다. 저희로서는 이 회담이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두세 가지 이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다. 하나는 상호가 양 정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기본적인 입장을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던 것도 오늘의 회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측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의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고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하셨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 합의문 형식의 발표란 선언 형태로 발표하는 것의 차이는?

▲ 그것은 이제 사실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 합의문은 회담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선언이라는 것은 양 정상의 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려서 합의된 내용들의 수준을 좀 높여서 발표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그걸 선언과 합의문의 차이점을 개념적으로 아직 정리해서 깔끔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 그건 한 번 같이 정리를 해 보자. 대개 어떻든간에 합의문보다는 선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합의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전적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 한반도 평화, 공공이익, 화해와 협력 이 세 가지가 큰 주제인데 이걸 선언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담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족경제공동체 굉장히 중시하고 ........ 부속합의서는 첨부되는 이런 내용들 구체화하기 위한.....
▲ 선언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데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개 부속합의서는 그 선언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내일 선언과 부속합의서가 같이 채택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은 아닌 것 같다.

-- 대변인께서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평화체제 논의라는 게 프로세스를 보면 북핵 해결이나 이것을 전제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연관성이 충분히 했는데, 그렇다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남북이 상당히 인식공유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는데?

▲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아까 했던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주제에 몇 가지 또 핵심 의제들이 있다. 대개 저희가 준비한 것들,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의 높낮이는 있을 것이다. 모든 부분이 다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그러나 일정한 진전들이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기자가 말씀하셨던 의미에서 포괄적인 그런 선언의.... 선언의 형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좀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부터 합의해 나가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부터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 선언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사인이나 선언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선언의 주체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지만 2000년 정상회담의 예에 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양 정상이 함께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