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비핵화 2단계 합의문 채택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내용이 담긴 6자회담 공동 합의문건이 채택됐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두 축인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오후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쳐 합의문서를 공개했다.

합의문서에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병행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 북한에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로 했다.

불능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합의문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문에는 참가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이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은 덧붙였다.

북일 관계에 있어서는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북한과 일본이 집중적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합의문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나 북한이 보유중인 플루토늄 양 등이 신고 내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미 양자협의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과 여타 5자간 이해가 돼 있고 앞으로 신고와 불능화 과정에서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명시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데 참가국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