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합의 반응 각국각색(종합)

10.4 선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다양했다.

중국과 유럽은 획기적, 진일보라는 단어를 쓰며 높이 평가했고, 미국은 예상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본도 회담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미국, 기대에 못미쳐 : 미국은 남북 정상이 발표한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당초 기대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번 합의문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한 문장으로 압축해 적시하고 있지만 남북 경협과 통일, 긴장완화, 평화 이슈의 무게에 비해 주요 포인트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다.

이번 회담 결과는 "두 정상간 어떠한 합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쳤다는게 주조를 이루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합의사항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2000년 6.15때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획기적 : 이에 비해 중국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진징이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을 인용,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의를 한반도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은 상상 밖의 합의사항"이라며 밝혔다.

진 소장은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는 생각했지만 이는 남북한이 아니라 주변 당사국들이 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 정상들이 상징적인 합의에만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공동선언 합의문에는 남북이 주체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긴장상태 조성의 원인을 해소한 것일 뿐 아니라 긴장의 원인을 한반도 평화체제 실천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이 개성공단 이외에도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특구로 설치하고 안변과 남포 등지에도 경제특구를 창설하게 되면 남북경협이 경제특구를 창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진일보 : 유럽각국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영국 BBC방송은 선언 채택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선언문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다. BBC는 우선 이번 공동선언이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했다. BBC는 또 한국이 제외된 채 북한, 미국, 중국, 유엔 등이 합의 당사자로 나섰던 한국전쟁 휴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프랑스 AFP통신도 공동 선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상이 직접 방북, 평양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 선언 채택이 평양에서 이뤄진 만큼 보다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켜질지 의문 : 일본 일본 언론은 양국 정상이 선언문에 서명한데 대해 "7년 전의 남북공동선언에서 하지 못했던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잔여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에서 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가 과제며 한국내에서도 차가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4자협의'라는 제목의 톱기사를 통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신문은 이번 선언을 통해 대규모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아사히신문은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2000년 정상회담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1면 톱 기사에서 "올해 11월중에 남북 총리.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명기돼 있다"며 10.4 선언 내용을 소상히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남북관계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축으로 진전되게 됐지만 남은 임기가 약 5개월인 현 정권이 얼마나 이를 이행하고 다음 정권에 넘길지가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남북 정상이 폭넓은 관계강화를 이룬 것은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행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측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도록 요구했지만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가 다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