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54년만에 '군사'→'평화번영' 벨트로

남북이 군사충돌 가능성이 항상 잠복해 있는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서해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마련해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군사안보벨트'로 금단의 구역이었던 NLL이 54년만에 '평화번영벨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해주 '경제특구' 개발=평화확보 방안의 하나로 선택된 곳이 황해도 해주다. 양국 정상은 이 곳을 경제특구로 개발해하는데 합의했다. 강령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제특구는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 사안이었다.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키로 한 곳이 바로 해주다.

우리측은 회담 전부터 경제특구 후보지로 해주를 지목했다.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계효과가 뛰어난 곳이다.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를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가 개발되면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북측이 경제특구로 해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북한은 서해함대사령부 전력의 60% 이상이 배지된 해주보다 남포를 선호했다. 해주항은 군사 충돌 가능성이 늘 잠복해 있는 NLL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해주는 결국 경제 이전에 평화 문제와 연결됐던 셈이다. 백령도 쪽을 돌아 서해 공해로 나와야 하는 북한은 지난 5월 장성급 회담에서부터 해주항 직항로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해주인근 경제특구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개발된다. 남북 양측은 해주를 경제 뿐 아니라 서해 평화정착의 완충지대로 삼았다. 남북 양측은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NLL '평화번영벨트'로 전환=서해상에서 평화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NLL 인근해역 중 일부가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된다.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하자는 의도다. NLL을 '군사안보벨트'에서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럴 경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은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고 있다.

이 가운데 해주 해역의 연평도와 우도, 한강하구의 말도, 교동도 등이 특별지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남북 함정의 출입이 금지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지대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 NLL이 살아있다 해도 군사적인 실효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특별지대 안의 NLL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의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바다목장, 해양생태평화공원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추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를 허용하고, 한강하구를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골재판매 수익·수해예방·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8000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다. 현재 북한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또 한강 하구 준설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매년 장마때마다 발생하는 임진강 수해도 방지할 수 있다.

한강 하구 공동개발은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다. 군사적 보장문제로 지연됐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 이행력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