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자주 만난다..회담 정례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한반도 관련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은 북한 해주와 주변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해 경제특구 건설,공동어로 등 평화번영 지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국 3~4자가 누가될지, 회담을 수용할 지가 향후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1월에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를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추진 △남포와 안변에 조선소 건설 △남측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북한 식량난 해소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 지원 △산림녹화ㆍ병충해 방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고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한다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은 이같은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앞으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닌만큼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도 개최하기로 하고 11월에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