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남북이 주도권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200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한다면서 김 위원장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전날인 3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의 이행계획이 담긴 합의문서 채택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 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4항은 6자회담과 바로 연계됐다는 평가다. 예컨데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북한은 연말까지 핵시설 비핵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키로 약속했다. 따라서 이날 합의는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문제가 6자 차원의 핵심현안인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남측에 확인시켜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같은 인식은 평화체제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한 것도 6자 회담의 틀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이 언급돼있기 때문이다.

북핵 당국자는 "북핵의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