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산림조성 '농업협력' 가시화 될까

'2007 남북 정상회담' 결과 농업 협력 방안은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분야와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협동농장과 조림산업 등의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은 2005년 8월 개성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 ▲협동농장을 통한 육묘시설·비료·농약·농기계·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 및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재배기술 개발 협력,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축산·과수·채소·잠업 분야 협력 ▲공동 양묘장 조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양측은 실무 협의를 개최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실무 접촉 한번 갖지 못했다. 북측이 개혁·개방에 부담을 느껴 농업 인력 교류를 극도로 꺼려온 탓이다. 현재 양측의 협력 사업은 통일농수산사업단, 한민족복지재단 등 일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협동농장 사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농업 협력도 협력농장, 조림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2차 남북농업협력위를 조속히 열어 잠들고 있던 의제를 다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대북 조림사업도 정부간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산림은 현재 20% 정도가 완전 '민둥산'일만큼 황폐화된 상태다. 해마다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내 산림 조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소배출권을 얻어 국내 기업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협력위가 원만히 진행되면 협동농장을 넘어 농업특구가 조성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처럼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토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너무 앞선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업 협력 사업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동농장을 통한 인력과 물자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느껴 남측이 돈과 장비 지원만을 요구하는 한 협력의 실질적 성과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