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위기의 바다'서 '평화특별지대'로

남북은 북한 황해남도 해주에서 한강하구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를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선포하고, 해주 주변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속한 해주 주변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키로 했다. 대상 후보지로는 강령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를 허용하고,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이용도 추진키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부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고,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의 어로불가능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남북은 서해 남포와 동해 안변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 선박블록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를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도 추진된다. 남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토록 합의했다.

남북 경제협력 물자에 대해서는 개성-평양 간 육로 운송이 허용된다. 그동안 북한은 인근에 군사지역이 가로놓여 있다는 이유로 남측 물자의 개성-평양 간 육로 운송을 금지해 왔다. 때문에 남북경협 물자들도 인천-남포 해로를 통해 운송돼 왔다. 정부는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할 경우 최대 4400억원의 자금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 개발·처리 시설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남북은 산림녹화ㆍ병충해 방제 등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경유해야 했던 백두산 관광객들은 서울에서 직항기를 타고 백두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