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특구 등 남북경협 10조원 필요"

해주특구와 북한 철도·도로 확충,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정상선언 경제협력 사업에 최대 112억 달러(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모가 큰 만큼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개발펀드, 국제지원자금 유치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 사회기반시설(SOC)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는 3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경협 사업으로 북한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 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계획대로 경협을 추진할 경우 자금에 최대 112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해주 특구에 500만평 규모의 공단이 건설될 경우 46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0만평 규모 건설시에는 92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북한이 얻는 효과는 83억 달러(1000만평읜 166억달러)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해주특구의 경우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아 개성공단 개발 비용과 효과에 준용해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2008년) 비용은 25억 달러로 분석됐다. 부지조성에 2억달러, 공단 건축비에 18억달러, 기반시설 등에 4억달러 등이 각각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해주항 확장 등 SOC 투자 비용으로 23억달러를 예상했다. 해주항 확장 비용에 3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에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에 1억5000만달러 등이다.

이밖에 백두산 관광 개발에 13억달러, 조림사업 지원에 2억달러, 농업개발에 9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자금의 규모가 큰만큼 PF나 정부지원자금 활용, 국내외 펀드조성, 국제자금 유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 SOC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북한 투자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재 물자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중국과의 연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SOC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생산 유발효과는 3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