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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0·4 선언, 헌법일치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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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0·4 선언, 헌법일치 따지겠다"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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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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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NLL 포기 아니냐"

한나라당은 5일 '10·4 선언'과 관련, 헌법정신 일치 여부와 실천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선언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비용과 재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 북방한계선(NLL)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인프라 개·보수에 드는 비용 등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에 대해 "비용이 몇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 규정 밖에 없고 북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협을 했는데, 결국 경협을 위장한 퍼주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제 10·4 공동선언의 화려한 분홍빛 포장지는 걷어내고 냉철하게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하나하나 선언내용의 실천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걸러낼 것은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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