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10·4 선언, 국회 비준 필요"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해 '신사협정'이라고 보고 국회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데 대한 이의 제기인 셈.


대통합민주신당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은 "개성공단 2단계 발전,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등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헌법 제3조) " "남북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들어, 이번 선언은 신사협정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고 못박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신의주 철도' 등 구체적 지명이 언급된 점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 점 등 미루어 볼때 신사협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헌법정신 일치 여부와 재원 마련 등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사안별로 나눠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전체에 대해 비준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들은 합의문 전체를 일괄 동의하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흠집내자는 쪽으로 판단을 바꿨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10·4 선언 가운데는 북한이 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합의해준 대목도 많다"고 평가했다.

신당의 한 원내관계자도 "사안별로 비준을 하게되면 협의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괄 동의를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비준동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 김성희 원내부대변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먼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상임위 통외통위에서 비준안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