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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남북경협 비용 30.5조 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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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남북경협 비용 30.5조 들 것"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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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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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1분당 416. 6억 들어가는 셈..국회 비준동의 필수

한나라당은 7일 "해주 특구 건설 등 전체 (남북) 경협 사업에 총 30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경협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작게는 10조에서 많게는 60조의 막대한 자금이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회담한 시간이 4시간 남짓하니 (경협 비용을) 최소 10조만 계산해도 회담 1분당 416억6000만원이 넘는 경협이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나 대변인은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비용이 크게 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상 현저한 국민부담이 생기는 정상선언은 국회비준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당장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다음 정권에서의 혼선없는 로드맵을 위해서도 비용 제시와 국민 동의는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고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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