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후보, 정상회담 결과 너무 모르는 듯"

청와대는 8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두고 "양 정상이 시장원리를 모르고 경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데 대해 "정상회담 선언문이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던 핵심은 북측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래서 3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인프라 문제도 대북 지원의 개념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측면이 강하다"며 "기업이나 시장원리를 모르고 합의했다는 평가야말로 너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기업인들을 많이 모시고 갔는데 북측이 투자할만한 준비가 다 됐으니 투자하러 가자는 취지가 아니라 북측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같이 가서 얘기하고 살펴보자는 측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개발이 서해로 집중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해는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평화와 경협을 결합한 새 모델로 발상을 전환한 것"이라며 "동해를 서해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은 경제특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해 문제가 풀리게 되면 동해 관련 문제들도 풀려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했고 추후에 다양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동해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급의 경제공동협력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열리는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총리급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2007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별 사안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에 보면 국민이나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길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석이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남북 정상 선언' 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만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 추후에 국회 동의를 별도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내일(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고 10일 오후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과 면담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경제인, 정당 대표 등과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