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후보 교육정책..혼란 초래할 것"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정책과 시각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를 반박한데 뒤이은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이 공약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공약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등을 반대하는 이른바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데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던져 놓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때의 5.31 정책에 비전과 방향성을 두고 일관성을 이뤄왔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문민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이어져온 일관된 정책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의 2불 정책 폐지가 "(문민정부 때 한나라당) 스스로가 만든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어나 국사 같은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어제는 한글날인데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는 영어 이외의 과목, 국어나 국사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며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지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공약도 우려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나라의 장래가 무너질까 하는 것"이라며 "평준화 정책을 흔드는 교육정책은 물론이고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입장, 대운하 정책 등이 다 그렇다.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 핵심은 학교 서열화"라며 "학생과 고등학교와 대학과 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미래 전략은 특정 몇몇 대학이 학생들을 서열화해서 등수대로 줄을 세워 그들 원하는 대로 뽑기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교육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앞으로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 대운하 등에 대해 차분하게 분석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국가전략이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책을 충분하고 충실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을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이 시장원리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야 말로 남북정상선언에 뭐가 담겨있는지 생중계로 보도되고 대통령께서 오자마자 보고했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