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레터]스톡옵션을 거부하는 韓자본시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이 최근 스톡옵션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주식보상(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시책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양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며 한국 기업·산업계 그리고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스톡옵션 등 보상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임직원의 기여가 인정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주도록 유도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스톡옵션 논란 속에는 한국 기업계와 시장의 미숙함이 도사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코스피지수 2000 시대를 맞이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신속하게 탈출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스톡옵션조차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척박한 토양'에 놓여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톡옵션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그 폐해를 강조합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돼 오히려 회사의 비용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회사 경영과 미래성장 동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도 않은 임직원들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기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몇년전으로 돌아가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잇따라 스톡옵션을 도입·시행하며 회사 발전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최고경영자(CEO)나 은행장들이 거둔 막대한 스톡옵션 평가차익이 심심찮게 신문 지상에 등장하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때는 스톡옵션 도입을 '지상과제'처럼 여기며 환호했던 회사들이 왜 이제는 스톡옵션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겨치려 하는 것일까요. 과연 스톡옵션은 굳이 폐지해야 할만큼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스톡옵션의 도입 취지는 건강합니다. CEO를 비롯 회사 임직원들과 회사 발전을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데 스톡옵션의 묘미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창의성과 정성을 더욱 쏟아 회사를 발전시키라는 취지죠.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평가차익은 커지니까요. 대표적인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운영자' 또는 '수혜자'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바지한 만큼 가져가겠다는 건강한 양심을 저버린 채 "되도록 한몫 챙기겠다"는 이기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온갖 호재와 성과를 뒤섞어 주가를 띄우려는 얄팍하고 근시안적인 경영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하나. 스톡옵션은 건강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한국 시장과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대상입니다. 비록 파행적인 운영이 드물지 않지만, 이같은 비판 한켠에는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 애써 '하향평준화'시키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스톡옵션 논란은 결국 '미성숙'의 방증일 수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궤도가 건강하지 않다는 총체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숙된 자본 인식과 관행이 자리잡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톡그랜트 제도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임직원에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이니, 이를 두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