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치기소년 된 반값아파트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진짜 반값일꺼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실망스럽네요. 서민들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내참…." (모델하우스 방문객)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아파트 땅값이 왜 다르게 책정된 겁니까."(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반값아파트는 정치권에서 만든 말인데 우리가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 첫 선을 보인 '반값아파트'를 놓고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땅값 책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주장한다. 반값'의 '반'자도 꺼낸적 없는데 여론의 질타는 자신들에게 쏟아진다며 주공도 볼멘소리다.

반값아파트는 말 그대로 주변 집값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먼저 토지임대부(주공이 땅은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를 제안했고 열린우리당은 환매조건부(환매 제한 기간인 20년 이내에는 주공에만 일정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를 대항마로 내세웠다.

'반값아파트' 시범단지가 공급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들이 정말 싸고 살기 좋은 주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땅값 책정 형평성 문제나 주공의 볼멘소리는 나중 문제다.

'반값아파트'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은 주변 시세와 엇비슷한 분양가, 부담스런 토지임대료, 수준 낮은 설계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군포부곡 아파트 공급계획 발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는 "또 속았다"는 탄성이 이어지고 있다.

'반값아파트'는 정치적으로 출발했지만 실제 주택으로 내놓을 때는 순수한 경제논리와 공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허울뿐인 여야의 정책 경쟁에 집없는 서민들의 온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