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관련 비관세조치 절충안 제시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조치와 관련, 기존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첫날 협상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비관세조치와 관련해 EU측의 새로운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U측은 최근까지 "FTA를 반대하는 자국의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규정 가운데 102개를 7년안에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측 기술표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측 법안을 사실상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것.

그러나 EU측은 이번 협상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에 맞춰 만든 자국의 자동차의 경우 한국 시장에 수출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구안을 바꾼 것. 이렇게 되면 우리측은 독자적인 기술표준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많은 부분에 있어 EU측의 의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응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EU측 요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4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상품관세 양허(개방),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상품관세 양허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은 한미FTA에 비해 상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와 민감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에 주력했다. 공산품의 경우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 23개 분야로 나눠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EU측은 교역액 기준 80% 가량의 상품관세를 협정발효 3년내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앞세워, 3년내 관세 철폐율을 68%로 제시한 우리측에 "한미FTA와의 균형을 맞춰달라"며 여전히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4차 협상에서는 비교적 협상 진전이 빠른 분야는 제외하고 상품관세 양허와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협상의 속도가 느린 핵심쟁점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재권은 16일부터, 비관세조치는 17일부터 각각 협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