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아파트, 올해 안에 결론낼 것"

청와대는 17일 '반값아파트'와 관련, 이날 2순위 청약 결과를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 검토해 올해 안에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사업(군포 부곡지역)을 분석, 보완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지가 잘못됐는지, 청약제도의 문제인지, 가격의 문제인지, 부동산경기의 문제인지 등을 포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여러가지를 분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올해 안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분석 결과를 본 뒤 그 때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값아파트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반값아파트는 여야가 몰아쳐서 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반값아파트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반값아파트란 말은 국민들의 기대를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란 점과 시범사업의 결과가 극히 부진한데 그 배경을 보고 드린 것"이라고 말한 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데는 정치권의 한건주의, 포퓰리즘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권 책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반값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당시) 분명히 했고 정치권이 (반값아파트를 하자는) 요구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을 하고 시민과 언론이 그 공약을 평가할 때 이 교훈이 유익할 것이란 것도 (전날 반값아파트가 시작된 배경을) 말씀 드린 큰 취지 중 하나였다"고 밝혀 이번 대선에서 포퓰리즘적 공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분양가가 반값이 안 돼서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은 반값에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반값에 맞추려면) 엄청난 용적율을 허용하는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 사업 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보면 대개 '땅값 문제가 해결된다면', '땅이 저렴하게 공급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여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책임있게 객관적으로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의미있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반값아파트보다는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에 무게중심을 뒀다.

아울러 "실험적인 이런(반값아파트) 방법보다는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