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둘러싼 靑-政간 핑퐁게임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반값 아파트'가 정치 공방 주제로 변질됐다. 지난 15일부터 청약이 시작된 군포부곡지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반값 아파트 청약 실패 후 나온 청와대의 '변명(?)'이 단초가 됐다. "여아가 몰아붙였기 때문"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당장 정치권에서 반격에 나섰다. '반값 아파트' 주창자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일 발끈했다.

그는 17일 "천 대변인의 브리핑에 뻔뻔스럽다고 느꼈다"며 "군포의 반값아파트는 '사기아파트'"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군포에서의 시범사업은 △국공유지 우선 활용 △용적률 상향조정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기간 40년 보장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실패 원인을 지적했다.

또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특별법의 근거 아래 공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야당 정책을 폄훼, 오도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가 주장한 주택정책도 언급, "제가 제시한 반값아파트가 잘못 됐다면 범여권 대권주자가 제기한 '반의 반값' 아파트는 정신 나간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도 이같은 정부의 모르쇠식 책임 회피를 비난했다. 권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비겁한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과 궤변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이계안 의원이 주장한 것"이라며 "'누워서 침뱉기'식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청와대를 두둔하며 한나라당과 각을 세웠다. 국회 건교위 소속 신당 의원들은 "이번 분양 신청 저조가 결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호도돼서는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의 정치 상품화를 중단하고 국회 건교위에 계류돼 있는 임대주택법과의 연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